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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서 금목걸이 빼내고 "점유이탈물횡령" 주장했지만…法 "절도"_蜘蛛资讯网

서도 당시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품이라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B씨가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금목걸이는 주인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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